한국나이 폐지 이후 기준 정리

핵심 변화

무엇이 바뀌었나요?

• 2023년 6월 28일부터 공적 문서와 행정 기준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를 씁니다.
•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정리합니다.
• 행정기본법도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과 표시 기준을 만나이 원칙으로 맞췄습니다.

여전히 확인할 것

예외는 없나요?

• 대부분의 행정·민사상 기준은 만나이지만,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.
• 학교 입학처럼 학년도 기준을 쓰는 분야나, 일부 제도에서 연 나이 개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
• 따라서 실제 신청·계약·자격 판단이 걸린 경우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실무적으로는

어떻게 보면 되나요?

• 행정 서류, 계약, 나이 제한이 있는 제도는 우선 만나이를 확인합니다.
• 학교·또래 비교처럼 연도 단위가 익숙한 상황에서는 연 나이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혼동이 있으면 만나이 계산기와 연나이 계산기를 같이 확인하면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.

공식 자료

참고한 자료

같이 보기

관련 페이지